정부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feat. 시도별 합계출산율)

국내 합계출산율이 0.78인 거는 들어보셨을 테고, 아래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서울 0.59는 참 심한 숫자긴합니다. OECD평균에 대비해서 반도 안 되는 초라한 숫자죠. 

대도시권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은게 현실이고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에는 문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출산위원회는 없었고요. 

아무래도 취임초에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크지만 임기중후반으로 갈수록 저출산 문제는 후임정부 쪽으로 넘기는식으로 가다 보니 우선순위에서는 밀렸죠. 저출산 대책이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도 없는 거고요. 

 

윤석열정부 1년차에서 윤통령이 집접 참석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열릴 예정이고요. 

저출산 대책은 여러 분야와 연결되는거다보니 예산도 많이 들고, 이해관계도 얽히고 하다 보니 대통령이나 총리가 전면에서 지휘하는 게 중요하죠. 

 

지난 15년간 한국정부는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내면서 280조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OECD꼴찌이고 글로벌로도 최저 수준인 0.78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직후에 여러 저출산대책으로 출생아를 증가시키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손봐야겠죠. 

저출산 고령사회 과제들은 계속 수정되면서 진행이 될테고요. 정부가 저출산대책으로 먼저 내놓은 주요 사항들입니다 

 

 

결혼 연령대가 점점 늦어지는걸 좀 개선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쉽지 않겠지요. 

 

기존 정책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한 정부 저출산 대책들인데 실효성이 나올지는 1년뒤에 나오는 합계출산율을 보면 알수있겠지요.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더 강력한 드라이빙 정책이 필요할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