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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 주요 입법절차

by 무슨일이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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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 추진시 의원 입법 주요 절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포시·서울시·경기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두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같은 정부 입법은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생활권에 근접한 경기도내 도시

김포 : 국민의 힘 당론으로 서울 편입 추진

*여당대표, 서울과 인접한 소규모 도시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서울편입 적극적 검토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특별법' 형태의 의원 입법을 시사하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 총선을 염두에 둔 여당의 승부수라는 평가
- 경기 하남·성남·광명·구리시 등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들도 편입 논의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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